법령 구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2.09 선고 2010누26218 판결
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구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2 선고 2008구합11754 판결
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경우에 적용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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